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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8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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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법 제8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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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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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2. 15. 선고 66나4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92]
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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